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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기업소상공인공제 - 노란우산란?

by sohot 2022. 1. 30.

1. 노란우산이란?

   - 소기업,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.

 

2. 노란우산 제도의 특징

   -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

   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 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
 

   -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 

     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, 담보제공, 양도가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할 수있게 도와줍니다.

   

   - 무료 상해보험 가입 

     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, 보험료는 중소기업중       앙회가 부담합니다.

 

   - 공제계약 대출(부금내 대출)을 통한 자금 활용 가능 

     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% 이내에 대출기간 1년(연장가능), 대출이자           2.8%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   - 일시/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가능

     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       습니다.

 

3. 노란우산 가입자 혜택

   - 소득공제 

     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줍니다. (납입부금의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)

 

   - 압류금지 

     계좌 자체에 대한 압규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(행복지킴이통장)으로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.

 

   - 복리이자 

     공제금은 별도의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해 줍니다.

 

   - 희망장려금

     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         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
 

   - 복지플러스

     경제적 어려움과 정보부족으로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소기업, 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를         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복지플러스를 이용하고 사업경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합       니다.

 

4. 노란우산 가입대상

    사업체가 소기업,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가능 합니다.

    (단,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)

 

 - 소기업, 소상공인의 범위

        <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: 10억원 ~ 120억원 이하>

 업 종 3년 평균 매출액
제조업(의료용 물질, 의약품 등 15개) 120억원 이하
전기, 가스, 수도사업
제조업(펄프,종이,종이제품 등 9개)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 80억원 이하
농업, 임업 및 어업, 금융, 보험업
출판, 영상, 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
도매업, 소매업
전문, 과학, 기술서비스,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
하수, 폐기물처리업, 예술, 스포츠, 여가서비스, 부동산임대업
보건, 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
개입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숙박, 음식점업

 -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(시행일 2016.1.1)

 - 경과규정 : 개정 시행일(2016.1.1)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.3.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

 

 

- 업종 제한

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56211
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56211
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 
기타업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91291
도박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91249
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한국표준산업분류96122

 

- 기타 가입 제한

 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

 

 

5. 노란우산 가입방법

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(1회 부금)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됩니다.

 

1. 인터넷 가입 : 노란우산 홈페이지

2. 콜센터 상담 :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(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.)  상담전화 : 1666-9988

3. 은행지점 방문 : 가까운 은행지점에 노란우산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4.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: 중소기업중앙회 본부, 지역본부,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5. 공제상담사 :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.